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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8 22:43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 ‘무조건 봉쇄’ 득보다 실

글쓴이 : ORANGE

대부잔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개인 신용대출이라는 서민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한다. 저신용자가 급전이 필요하면 이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대부업을 통해 해결하라고 사실상 방치해 왔다.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요건도 없고 관리감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대부업체가 판을 칠 수밖에 없고 이런 대부업체에 의해 온갖 불법추심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이런 사정을 서민들이 경찰에 호소해도 경찰은 경제 문제라면서 회피했다. 정치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최고 이자율 인하에만 몰두했다. 39%라는 이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이자율만 인하하면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단순히 이자율만 인하하면 외려 불법 대부업만 성행한다.

지금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급전이 필요할 때 합리적인 금리로 즉시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 육성이 바로 정책과제다. 39%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인하하려면 대부업체가 자금을 싸게 조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업에 필수적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이 허용돼야 한다. 이렇게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추심 등 대부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저축은행 대책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설립 목적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은행 흉내를 내도록 부추긴 것이 감독당국이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신 본업에 충실한 저축은행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실한 저축은행을 살린다고 저축은행에 걸맞지 않은 펀드 판매 등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잉태한다. 이보다 저축은행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축적된 신용평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두 기관의 목적이 개인 신용대출이라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잡혀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봉쇄해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것보다 인수를 허용해 서민들이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선택은 자명하다. 대부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인데 이를 겁내 처음부터 인수를 막는 것은 감독당국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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