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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6 22:20

"올해 등록 대부업체 2000개 감소 예상..대다수가 개인업자"

글쓴이 : ORANGE

등록대부업체의 급격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대부업자들의 음성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들의 감소가 두드러져 이들이 불법 사채시장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9516개로 지난해 12월말 1만1196개보다 1700개 가까이 감소했다. 협회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에만 2000개에 육박하는 대부업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4~5년째 이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2009년 12월말 1만4783개였던 대부업체가 꾸준히 감소해 올해 처음으로 1만개 이하로 줄어든 바 있다.

특히 등록을 취소한 업체 가운데 대다수가 개인 대부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인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 2009년 1350개에서 지난해 말 1700개로 늘어났는데, 개인 대부업자는 1만3430명에서 9180명으로 4000명 이상 줄었다.

총 등록 대부업체 수 추이

업계에서는 영세 대부업자들이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생기기 이전에 활동했던 불법 사채시장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사채를 하던 사람들이 양지로 나왔었는데 이들이 다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영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불황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와 더불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성화가 더욱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업법을 만든 취지가 개인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하자는 것이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 대부업체가 안전한 측면이 있다”며 “1만개에 가까운 대부업체를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 요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강하게 단속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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